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1일 함양 상림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인에게 대여하는 임업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21.08.06. 시행)하고 나무병원 변경 등록서류 제출 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하여 제출(‘21.12.13.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산림신문 박숙희 기자 http://www.sanlim.kr/news/view.php?no=57390